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에서 꼭 필요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 서식은 필수적이며, 적절한 신고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의 중요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신고대상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멘트, 석회 등 제조업
• 건설업 - 건물 건설 시 연건평 1,000㎡ 이상 또는 굴정 공사에서 총연장 200m 이상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
• 조경공사 - 면적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특히,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3,000㎡ 이상인 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작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 - 신청인의 이름
2. 설치기간 (공사기간) - 공사의 시작과 종료 날짜
3. 발생사업 란 -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이 외에도 방음 방진벽 설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이 필요합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작성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 변경 전후 내용 요약본
• 공사변경계약서 (사본)
•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필증)

 

필증은 원본 제출이 필요하며, 현장 보관 중인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 절차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제출 -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과에 제출합니다.
2. 담당자 승인 통보 -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화 연락이 옵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 1층 민원실에서 납부합니다.
4. 필증 수령 -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과에서 수령합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신고 시 벌칙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벌칙	비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실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 시간 조정 명령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규제 대상 사용 금지 및 공사 중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이러한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양식'은 건설업체가 소음 및 비산먼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계의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원활한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공사 변경신고서